탄소배출권 법안이어 두번째 법안 파동 탄소배출권 거래제도 관련법 파동에 이어 개인의료보험 리베이트 삭감을 위한 개정법안도 상원의회에서 부결됐다. 표결결과는 찬성 25표 반대 37표로, 자유당 연립 소속과 더불어 무소속, 패밀리 퍼스트에 녹색당도 반대표를 던졌다. 이로써 연방정부는 향후 4년 동안 19억 달러의 예산이 허공에 뜨게 됐으며 심각한 정치적 타격을 입게 됐다. 연방정부는 개인의료보험 리베이트에 대한 자산 조사제도를 도입해 부부 연소득이 15만 달러, 그리고 한쪽 소득이 7만5천 달러 이상일 경우 리베이트를 30%로 제한한다는 방침을 정해, 큰 반발을 야기시킨 바 있다. 연방야당 측은 개인의료보험의 리베이트를 존속시키겠다던 노동당 정부의 공약 위반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해온 바 있다. 개인의료보험 리베이트 법안도 상원의회에서 부결됨에 따라 조기연방총선의 가능성은 한층 높아질 전망이다. ©AAP/T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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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연방상원, 개인의료보험 법안도 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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