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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정부 의뢰>해외 유학생 산업 실태 보고서 발표

해외 유학생 산업 실태에 대한 연방 정부 차원의 조사를 실시한 ‘브루스 베어드 전 연방하원 의원 조사단’은 해외 유학생 대상 교육 기관과 유학원에 대한 정부 차원의 강력한 규제를 촉구했다.

조사단은 또 “그간 해외유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설 직업 학교 등이 영주권 취득을 원하는 해외 유학생들을 악용하면서, 호주의 해외 교육 산업이 크게 왜곡돼 왔다”는 점도 지적했다.

연방정부의 요청으로 지난 해 중순 이번 조사를 이끈 브루스 베어드 전 연방하원의원은 “이번 조사를 통해 해외 유학생 산업에 심각한 문제점이 팽배하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며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브루스 베어드 전 연방하원의원은 무엇보다 먼저 해외 유학생 대상 사설교육기관들에 대한 적절한 통제 수단이 없다는 점이라면서, 교육기관의 재정 상태, 운용실태, 학생들에 대한 허위 정보 제공, 유학생들의 영주권 신청과 관련한 왜곡 등의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지적했다.

브루스 베어드 조사단장은 일부 사설 직업학교가 일종의 영주권 공장으로 전락한 것이 사실이며, 이들의 구조적 사기 행각에 대한 단속이 시급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호주 전역에서 운용되는 직업 사설 학교 가운데 약 20% 가량이 이같은 구조적 사기 행각을 벌이며 비자 공장으로 전락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브루스 베어드 전 연방상원의원은 이런 맥락에서 “위험소지가 높은 해외 유학생 교육기관에 대한 규제를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보고서를 통해 일단 ▶ 도산 가능성을 사전에 배제하기 위해 외부 심사단을 통한 등록 심사 강화, ▶ 옴부즈맨을 통한 회사 경영진/이사진에 대한 감사 강화, ▶ 영주권을 미끼로 해외 유학생 유치 기관에 대한 처벌 강화 등의 방안을 연방정부에 권장했다.

브루스 베어드 전 연방상원의원은 “이같은 절차를 통해 악덕 운영자들을 퇴출시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또 학생들에 대한 허위 정보 제공이나 영주권을 미끼로한 해외 유학생 유치 행위에는 늘 유학원도 가담해왔다며 종국적으로 유학원 역시 책임을 공유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브루스 베어드 전의원은 인도 학생에 대한 인종차별과 폭력행위는 인도 유학생들 사이에서도 가장 큰 관심사는 아니었다며, 인도 유학생을 비롯 대부분의 유학생들의 가장 큰 우려 사안은 교통비, 숙박, 일반적인 치안 상태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한편 줄리아 길라드 연방부수상겸 교육장관은 “해외 유학산업은 호주 전체에 대단히 중요한 분야”라면서, “이번 보고서 권장 사항을 전폭적으로 수용해 즉각 시행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보고서 지적 사항은 국제 교육 수출국으로 호주의 명성을 보호 발전하는데 중요한 요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줄리아 길라드 연방부수상은 관련 법 개정도 시급하며, 특히 해외 유학생 대상 교육기관에 대한 등록 및 감시와 함께 유학원에 대한 관련 규정 강화 조치도 시급하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