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주정부의 예산 집행권을 사실상 박탈하고 지역 단위별 공공 병원 운용 방안을 골자로 한 연방정부의 공공병원 개혁안에 대해 각 주와 테러토리 정부가 거부시 “국민투표에 부치겠다”고 케빈 러드 수상이 배수진을 쳤다.
이와 함께 케빈 러드 수상은 각 주 및 테러토리 정부에 대한 설득작업이 본격 나섰다.
케빈 러드 수상은 향후 4주 동안에 걸쳐 각 주 테러토리 정부 및 해당 보건 당국에 대한 설득작업에 나서며, 여의치 않을 경우 공공병원 개혁안을 향후 연방총선시 국민투표에 부칠 수도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케빈 러드 수상은 연방정부의 공공병원 개혁안으로 인해 관련 세금이 인상될 것이라는 일부 언론의 보도에 대해서도 단호히 공박했다.
그러나 의료계 비평가들은 연방정부 차원에서 전국의 공립병원에 대한 예산을 관장하려면 새로운 관련 세금제도의 도입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실제로 케빈 러드 수상도 “병원 시설을 계속 개선해나가고, 입원 및 수술 환자 대기 기간을 축소하려면 예산 증가는 불가피할 것”임을 시인했다.
한편 전임 정부 하에서 보건장관을 역임했던 토니 아봇트 자유당 당수는 노동당 정부의 병원 개혁안과 관련해 “케빈 러드 수상이 보건제도 개혁의 복잡한 특징을 전혀 모르고 있다”고 일침을 가했다.
아봇트 당수는 “이번 개혁안은 한 마디로 순진무구한 발상”이라며, “같은 노동당의 주정부들은 물론 의료계 관계자들도 냉소적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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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PM, 병원 개혁안 거부시 ‘국민투표’ 배수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