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개인의료보험 개혁안: 연방 야당 강력 반대
▣ 공공종합병원 개혁안: 각 주/테러토리 정부 강력 반발
개인의료보험 개혁안으로 야당과 첨예한 대립을 보이고 있는 연방정부가 이번에는 공공종합병원 개혁안을 발표하면서 각 주정부와의 심각한 마찰을 예고했다.
전국의 공립종합병원 난맥상 타개책에 전전긍긍해온 연방정부는 주정부의 예산집행권을 박탈하고, 각 지역 보건 당국의 관할권은 존치키로 하는 개혁안을 발표했다.
연방정부가 궁여지책으로 제시한 개혁안에 따르면 모든 종합병원의 전체 예산 가운데 60%를 연방정부가 지원하고 나머지 40%를 주정부가 관할하며, 관리 및 운영은 현재대로 지역의 보건당국이 맡게 된다.
케빈 러드 수상은 이를 위해 <국립 보건 병원 네트워크>를 설립해 전국의 공공종합병원을 관할토록 할 방침이다.
연방정부는 또 각 주와 테러토리 정부로부터의 500억 달러 가량의 GST 세수를 호주 보건 시스템에 직접 투자하는 계획도 수립했다.
케빈 러드 수상은 “공공종합병원의 난맥상의 핵심 원인 가운데 하나는 관할 정부간의 행정적 업무 중첩 때문”이라며, “이번 개혁조치로 환자들에게 큰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내다봤다.
케빈 러드 수상은 이번 개혁안이 시행에 옮겨질 경우 연 10억 달러의 예산을 절감함과 동시에 각 공립병원의 서비스는 개선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 같은 개혁방안을 거부하는 주정부에 대해 연방정부는 각 주정부에 지급하는 GST 환급을 일단 중단하는 초강수를 둘 것으로 보인다.
특히 케빈 러드 수상은 연방정부의 이번 개혁안에 반기를 두는 주정부가 많을 경우 “차기 연방총선을 통해 공공종합병원 개혁안을 포함한 보건개혁안을 국민투표에 부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며 배수진을 쳤다.
케빈 러드 수상은 동시에 “전국의 공공종합병원에 대한 예산을 총괄하는 연방정부의 단일 기구 설립은 지난 2007년의 총선 공약이기도 하다”고 거듭 압박했다.
러드 수상은 “집권 이후 공공 종합병원의 난맥상 타개책으로 이미 수십억 달러의 추가예산을 쏟아부었지만 종합병원들의 입원 대기자 명단과 대기 수술자 명단은 줄어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구급환자실로 실려오는 환자 수만 늘어나는 등 총체적 위기상황으로 치달았다”고 지적했다.
러드 수상의 지적은 사실상 NSW주정부가 주내의 종합병원에 대한 예산을 무려 7억 달러나 삭감한데 따른 지적으로 풀이된다.
러드 수상의 이번 종합병원 개혁안 발표로 다음달 열리는 연방 및 각 주수상 연석회의(COAG)에서 이 이슈는 최대의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현재 NSW주정부를 비롯 대부분의 주정부가 이 같은 병원 개혁안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 상태다.
이와 함께 연방정부는 각 주의 인구 고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을 뿐더러 의료 테크놀리지의 급격한 변화 등을 내세워 주정부 차원의 예산 집행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을 들어 연방정부 차원의 예산관리가 불가피할다는 점을 적극 설득할 방침이다.
연방정부의 이번 개혁안 발표는 전국 보건 병원 개혁 위원회의 보고서에서 지적된 권장사항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연방정부는 개인의료보험료 30% 리베이트 개정법안을 상원토론에 부칠 것으로 보이며, 법안 통과의 토대가 마련되지 않으면 상하양원 동시 해산을 불사한다는 내부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기존의 개인의료보험료 리베이트 혜택을 위해 가입자들에 대한 자산 테스트를 통해 19억 달러의 예산을 절감한다는 방침을 세웠으나 지난 9월 상원에서 1차 부결된 바 있다.
그러나 야당 측은 이 법안의 상원 통과 저지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조기총선의 가능성은 높아지고 있으며, 일부에서는 10월 16일 이전에 총선이 실시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와 더불어 이미 상원에서 두 차례 부결된 탄소배출거래법 역시, 곧 3차 상정이 예정돼 있어, 연방정치권의 입법전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 같은 연방정부의 개혁안에 대해 의료계는 반기는 분위기다.
©AAP/TOP
|
주요뉴스 
제목: 연방정부 의료 개혁안 ‘좌충우돌…?’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