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고서 핵심 내용 언론 공개…사상 최대의 세제 개혁 가시화
호주의 전면적 세금개혁안의 지침이 될 켄 핸리 연방재무차관의 세금제도 개혁 권고안의 핵심은 ‘간편한 세금 신고 등 세제의 획기적 단순화 작업’과 더불어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의료보험 정책이 핵심 골자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일반 국민 개개인의 세금부담은 경감되는 반면 자원광산 임대료의 40% 적용 등 기업체의 부담은 커지면서 국가 세입 규모를 확대한다는 방침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운전량에 따라 누진 적용될 것으로 알려진 도로 혼잡세와 자선기관에 대한 부가 급부세 부활, 획일적 주류세 등은 상당한 논란을 예고하고 있다.
하지만 퇴직적금 즉 수퍼애뉴에이션 만기 인출 가능 연령 상향 조정안은 강력한 내부 반대로 제외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켄 핸리 재무차관의 보고서에 국내의 저소득층 근로자들에게 제공돼 온 특별수당혜택이 일부 박탈될 것으로 알려져 역시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지난 18개월 동안에 걸쳐 실시된 호주의 현 세금제도에 대한 전면적 검토작업을 이끌어온 켄 핸리 연방재무차관이 지난 연말 연방의회에 제출한 개혁 권고안에는 ‘국내의 약 6만여 자선기관들에게 주어졌던 부가급부세 면제 혜택’의 폐지안이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즉, 현행 세제 법규에 의해 비영리 기구들이 1년 최고 3만달러까지 누릴 수 있는 세금특혜가 폐지될 경우 교회 기관이 운영하는 병원이나 요양원, 구세군 그리고 각종 자선단체 등은 근로자들에게 추가 급여를 지불하는 방식을 택해야 할 전망이다.
켄 핸리 연방재무차관의 1천쪽자리 세제개혁 권고안 보고서에서는 “기존의 부가급부세 관련 조항이 지나치게 복잡하고 악용할 수 있는 허점이 많다”는 점이 강력히 지적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이번 보고서는 자선기관에 세제 특혜를 통한 지원보다는 직접적인 정부 보조금 지원을 통한 지원 방안이 적극 권장됐다.
그러나 이에 대한 자선 기관들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실제로 카톨릭 교회 산하의 병원을 총괄하는 호주 카톨릭 헬스 측은 “다국적 회계법인 KPMG의 자문 결과 이 권고안이 실행에 옮겨질 경우 호주 전역의 75개 산하 병원에 총 7천2백만 달러의 재정적 부담이 초래될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한편 켄 핸리 연방재무차관은 노년층 취업 혹은 노동력 잔류 장려책으로 한계세율 인하 및 노인수당제도의 개혁도 권장하고 있는 것으로 ABC는 보도했다. 켄 핸리 차관은 지난 18개월 동안 호주의 세금제도에 대한 검토작업을 거쳐 작성한 보고서를 통해 호주의 세금제도의 획기적인 단순화 작업 등을 포함한 다양한 권고방안을 정부에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AAP/T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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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켄 핸리 연방재무차관 ‘대대적인 세제 개혁’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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